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오늘 아침 2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었습니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
위메프·티몬 사태 관계부처 TF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해판매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소비자는 여행 취소, 환불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지켜 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처리와 함께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카드사, PG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번 주부터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8.1~8.9)를 받겠습니다.
소비자원과 금감원의 민원접수 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향후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 사항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최대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천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여행사 등에는 600억원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는 등 세정지원도 추진합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판매자 피해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감원,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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